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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1751개 의료기관에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자료 제출 행정비용으로 20억8천만원을 지급한다.
이 비용은 의료기관의 질 향상 노력에 대한 비용보상 측면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지급대상은 2014년 상반기부터 2015년 하반기까지 1년6개월간 평가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이며, 보상건수는 27만여건으로 의료기관별 평가받은 항목 수와 자료체출 거수에 따라 최저 5만원부터 최고 5832만원까지 보상을 받게 된다.
심평원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한 진료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다"며 "그 결과를 공개해 국민에게는 우수한 의료기관을 선택할 권리와 의료기관은 이를 통해 질 향상에 힘쓸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심평원은 "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료 정확성이 중요하다. 하지만 평가항목이 늘어나고 조사 문항수와 조사표 서식도 복잡해지면서 의료기관에서는 인력투입 등 행정적 부담을 갖고 있었다"며 "의료기관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행정비용 보상방안에 대해 정부와 협의한 결과 올해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첫 보상을 받는 의료기관 현황은 ▲상급종합병원 43개소 ▲종합병원 284개소 ▲병원급 983개소 ▲의원 443개소로, 이 가운데 1000만원이상 보상받는 의료기관은 50개소다.
지급대상이 되는 평가항목은 ▲급성기 뇌졸중 ▲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폐렴 ▲허혈성심질환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혈액투석 ▲의료급여정신과 ▲중환자실 평가 등 총 11개 항목이다.
이 외에도 평가자료 작성 및 제출 편의를 위해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을 개발ㆍ보급 중이며, 내년까지 병원급이상 130개 기관에 기술 지원할 계획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을 통해 평가자료 제출 및 자율적 의료 질 관리활동을 하는 의료기관에 인센티브가 제공되도록 비용 단가를 차등해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