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보험사 텔레마케팅 관리부실 무더기 제재
현금서비스 신용등급 불이익 사라져
앞으로 기업의 분식회계나 부실감사가 발생하면 외부감사를 진행한 회계법인의 대표와 기업의 감사도 직무정지와 해임권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그러나 분식회계는 기업이 일으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적발하지 못한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만 강화하고 정작 기업 경영진에 제재 방침을 제외된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은행 지점을 가지 않고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은 지난 2일부터 바일 특화 금융서비스 '써니뱅크'와 무인스마트점포 ‘디지털 키오스크’ 통해 국내 처음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개시했다.
한편 보험업계에서는 10개의 보험사들이 통화내용 품질모니터링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10만건에 달하는 불완전판매를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무더기 제재를 받았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시 신용등급 불이익도 사라진다.
□ 부실감사 시 회계법인 대표 '직무정지'
앞으로 부실감사 등을 묵인하거나 가담한 회계법인의 대표는 중징계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 대표이사가 감독업무를 소홀히 해 부실감사가 발생하는 등 부실감사의 원인이 회계법인 운영문제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직무정지 또는 일정기간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참여를 제한한다.
대표이사가 부실감사를 지시하거나 묵인하는 등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에는 등록취소와 함께 검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감사현장 책임자인 중간감독자에 대한 책임도 강화된다. 중간감독자는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업무배정과 지시, 감사증거 및 결론 검토 등 감사업무상 중요사항에 대해 1차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감리조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금감원은 중간감독자가 감사 실무를 담당하는 회계사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해 부실감사가 발생하면 위반 정도에 따라 직무정지 조치나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업무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중간감독자가 직접 위법행위를 지시하거나 가담 또는 묵인하면 등록취소, 검찰고발 등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직무에 충실하지 못해 회계오류나 고의적 분식회계를 방지하지 못했음에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던 회사 감사에 대한 제재조치도 추진된다.
내부통제제도에 결함이 발생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분식회계가 발생하면 감사의 직무 소홀 정도에 따라 해임권고하고, 위법행위에 적극 개입하거나 묵인 등 고의적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해임권고와 함께 검찰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분식회계 근절을 위해 금융당국이 마련한 이번 방안이 기업 경영진은 쏙 빠져 있어 반쪽자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논평을 통해 "분식회계는 기업이 하는 것이고 회계사는 그것을 적발하지 못한 것 뿐인데 적발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제재를 강화한다면 분식회계를 수행한 기업 경영진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식회계의 주체인 회사의 경영진에 대해 책임있는 제재가 추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통장 개설, 이젠 집에서 만든다"
신한은행이 국내에서는 최초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도입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2일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아도 계좌개설이 가능한 모바일 특화 금융서비스 '써니뱅크'와 무인스마트점포 '디지털 키오스크' 서비스에 들어갔다.
신한은행은 써니뱅크와 디지털 키오스크에 3중 확인방식 비대면 실명확인을 적용해 보안성을 높였다.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중 실명확인증 사본제출과 영상통화, 휴대폰 본인명의 인증 방식은 써니뱅크에 적용됐고, 디지털 키오스크는 추가로 정맥인증 등 바이오인증 방식을 통해 실명확인을 진행진다.
계좌개설은 먼저 휴대폰 인증 후 신분증을 촬영하고 상담원과 영상통화를 통해 계좌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그 뒤 디지털 키오스크에 신분증을 투입하고 손바닥 정맥지도 인증 또는 영상통화 후 OTP·ARS 인증을 거치면 통장과 카드 발급, 예적금·펀드 가입 등 기본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10개 보험사 텔레마케팅 관리부실로 '기관주의'
보험사들이 통화내용 품질모니터링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10만건에 달하는 불완전판매를 예방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KB손보와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흥국생명, 메리츠화재, 롯데손보, 동양생명, 동부생명, 흥국화재 등 10개 보험사들이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 보험대리점 관리업무가 소홀해 기관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10개 보험사들은 통신판매를 통한 보험계약에 대해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일관해 모두 9만6753건의 보험 불완전판매를 발생시켰다.
불완전판매 건수는 KB손보,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흥국생명, 메리츠화재, 롯데손보, 동양생명, 동부생명, 흥국화재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보험사들은 모집종사자가 부당하거나 불공정 모집행위를 하지 않도록 감독하고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을 매월 청약된 보험계약 건수의 20% 이상 실시해야 한다.
또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 시 통신판매 종사자의 상품별 표준상품설명대본 준수여부를 세부 항목별로 확인하고, 만일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을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에게 3개월 이내에 계약취소 가능 사실과 관련 절차 등을 전화나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들 보험사들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3월 말까지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들이 신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보험계약의 내용을 다르게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도 생략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한 것으로 확인된 보험계약에 대해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을 실시했다.
하지만 불법 영업용 스크립트를 사용한 상품설명 전반부에 대한 모니터링은 생략하고 표준상품설명대본이 사용된 후반부만 형식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 업무를 소홀히 했다.
또 위·수탁계약에 따라 불완전판매비율이 높은 보험대리점에 대한 시정, 신규모집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보험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도 소홀했다.
□ 카드 현금서비스, 개인신용등급에 불이익 없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많이 받았다는 이유로 개인신용등급 산정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2월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이 높다는 이유로 개인신용등급 산정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도소진율은 카드사가 카드고객에게 부여한 현금서비스 월 이용가능한도 대비 실제 사용액의 비율을 말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조회회사(CB)가 개인신용등급 평가 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이 평가요소에서 제외된다. 대신 다중·과다 채무자 등에 대한 신용평가를 보다 정교화하는 방향으로 신용평가모형이 개선될 예정이다.
신용조회회사는 현재 개인신용등급 산정 시 한도소진율을 부정적 평가요소의 하나로 삼고 있으며 한도소진율이 높을수록 낮은 평점을 부여하고 있다.
금감원은 한도소진율이 개인신용등급 평가요소에서 사라지면 9월 기준 현금서비스 이용자 372만명의 70% 수준인 262만명의 신용평점이 상승하고 이 가운데 166만명은 신용등급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 인해 25만명은 7등급 이하에서 은행이용 가능권인 6등급 이상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