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에서 한쪽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다른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예금이 증여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며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세법에서 개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사실을 통상 과세요건사실이라고 한다. 그리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부과한 세금이 적법한 것인지가 문제되는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다른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오히려 납세자에게 입증의 책임이 돌아간다.
지금까지 증여세의 경우 증여하는 사람의 예금이 인출되어 증여를 받는 사람의 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밝혀지면, 그 예금은 일단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납세자는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입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세금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금융실명제 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친 사실이 예금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이상 금융기관은 예금명의자를 계약의 당사자로 삼으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예금명의자가 아닌 사람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으려면 예금계약서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한 매우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한쪽 배우자가 2000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자신의 급여 13억 원 상당을 다른 배우자의 계좌에 이체를 해준 사실만으로 이미 그 예금이 다른 배우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납세자는 "배우자의 위임에 따라 재산을 원활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예금을 이체한 것이고 부부 사이에 증여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전담하는 남편을 대신해 급여를 관리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 통념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예금을 이체한 것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러한 부부 사이에서는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과세관청이 해당 사건에서 부부가 증여의 목적으로 예금을 인출 및 입금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 판결은 과세관청이 부부 사이의 일상적인 금전 거래관계까지 지나치게 개입하여 무리하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또한 대법원이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이나 경험칙에 관한 법리를 다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대법원2015.9.10.선고 2015두41937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