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가까운 미래 대한민국의 가장 큰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세표준 1억원 초과, 11만개 기업에 대해 1%의 청년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18%로 OECD 국가 평균 14%를 크게 상회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정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으로 청년체감실업률이 21.5%에 달하고 청년 5명 중 1명이 사실상의 실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발표한 공식 청년실업률 7.9%에 3배 가까운 수치라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2013년도 기업회계 기준으로 과세표준 1억원 초과 기업수는 약 11만개 수준이며, 1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총액은 156조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1%의 청년세를 매길 경우 예상세수는 연간 1조5000억원을 상회한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
정 의원은 당초 지난 10월15일 정기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질의에서 '청년세' 도입을 제안한 바있다.
청년세를 신설해 청년 일자리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청년세라는 목적세를 신설하고 법인세 납부의무 법인을 대상으로과세표준 1억원 초과 법인에 대해 초과금액의 1%를 청년세로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청년세 도입안은 표면적으로 내세운 명분만 다를 뿐 야당이 줄기차게 제기해온 법인세율 인상과 사실상 다를바가 없다.
정 의원은 "청년문제는 비단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부모들의 문제다"며 "한국경제의 허리가 되어야 할 청년들이 실업난과 빚에 짓눌리는 현실을 방치할 경우 한국경제의 심각한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감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