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내외 가격차가 크고, 저가로 대량 수입이 우려되는 쌀, 인삼 등 농산물에 대해 고율의 관세인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된다.
특별긴급관세는 WTO 농업협정에서 국내외 가격차에 해당하는 만큼의 조건으로 수입을 개방한 농산물 중에서 고율의 관세에도 불구하고 수입물량이 일정 한도 이상 증가하거나 수입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 하락할 경우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민감한 농산물 등의 수입을 적절히 조절해 수입증가나 수입가격 하락으로 인한 국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셈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쌀, 인삼 등 49개 품목을 2016년도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쌀, 밀 등 미곡류 16개 품목과 귀리 플레이크 등 가공곡물 11개 품목의 경우 물량기준으로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된다.
가령 우리나라의 쌀 의무 수입 물량은 연간 40만8000t인데, 이 때 수입 쌀에는 5%의 관세가 붙는다. 물량기준이 42만9052t까지 초과했다면 513%의 관세가 매겨지고, 이를 더 넘어선 경우에는 684%의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되는 구조다.
또한 수삼 등 22개 품목(미곡류 16개 품목 포함)의 경우에는 수입가격이 일정가격의 90% 미만이면 특별긴급관세가 매겨진다. 현재 중국에서 값 싼 인삼이 수입됨에 따라 국내 시장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
이번 특별긴급관세 조치는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