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한옥마을 전경.
내년부터 전주 한옥마을, 파주 운정호수공원 일대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이들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게 된 사업자 등에 대한 세부담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최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간이과세배제기준'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총 29개 지역이 상권활성화 등을 이유로 간이과세배제 지역에 추가됐으며 기존의 4개 지역은 폐업, 상권쇠퇴 등을 이유로 배제지역에서 빠졌다.
특히 파주 운정호수공원 일대, 광주 신용동, 전주 한옥마을 태조로·은행로 연접지역, 한옥마을 전지역(숙박업 및 한옥체험업 중 사업장 76㎡ 이상만 적용), 나주 빛가람동 지역 등 5개 지역은 상권 활성화 지역으로 간이과세배제 지역에 새롭게 선정됐다.
이밖에 24개 지역 가운데 1개는 백화점(현대백화점 판교점), 13개는 홈플러스 남현점, 이마트 포천점 등 할인점, 10개는 광교 아비뷰프랑 등 집단 상가·대형건물로 나타났다.
반면 청주관광호텔은 폐업으로, 파주시 금촌동, 광명시 철산상업지구, 대구 서문시장은 상권쇠퇴로 각각 간이과세배제 지역에서 제외됐다.
간이과세배제기준은 종목기준·부동산임대업 기준·과세유흥장소 기준·지역 기준으로 구성되며, 이번 고시에서는 이 같은 지역 기준을 제외하고는 변동 사항이 없었다.
간이과세 제도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영세 자영업자들이 세금계산서가 아닌 업종별 부과율에 맞춰 부가세를 간편하게 내도록 하는 제도다.
즉 전주 한옥마을 등의 경우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사업자는 인근 지역에 거의 없다고 국세청이 판단한 셈이다.
아울러 일반과세자는 10% 세율을 적용받고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부가세액(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부가세)은 전액공제 받을 수 있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0.5~3%의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매입세액에서 부가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는다.
한편 9일 국세청에 따르면 간이과세배제 지역에 해당하더라고 요구르트·화장품·우유·주스 등의 외판원, 개인용달·개인화물·개인(모범)택시 사업자, 복권·승차권 판매업자, 가로가판점, 열쇠수리업, 자판기 판매업자 등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종목기준, 부동산임대업 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을 우선 적용해 간이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기준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