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기준 불복청구 7791건…전년比 683건 ↓
국세청 등 과세당국의 세금부과가 억울하다며 납세자가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조세불복청구 사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올해 1월~11월말 기간 동안 접수된 불복청구 건수는 779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474건)에 비해 683건 줄었다.
납세자들의 불만제기가 줄어들면서 불복사건을 처리하는 시간이 단축됐다.
실제 11월말까지 접수된 불복청구 건수 가운데 6998건이 해결됨에 따라, 처리비율도 전년(65.9%)보다 4.7%포인트 상승한 70.5%를 기록했다.
불복청구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국세, 지방세 포함)도 179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주 가량 줄였다. 국세기본법상 처리시간(90일)보다 두 배 가까이 느리지만, 지난해 192일을 기록한 이후 올해 179건으로 감소세를 보인다는 점은 고무적인 대목.
다만 심판원의 인용률(납세자 승소율)은 올랐다.
이는 과세관청인 국세청의 세금부과 결정에 오류가 많아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올해 11월까지 접수된 불복사건에 대한 인용률은 24.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포인트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