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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인력과잉 대비에 치과계와 정부가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치과계에서는 정원외 입학 5% 감축 등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반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인력추계 검토와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우선시하는 입장이다.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치과의사 인력수급 체계 개선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대한치과의사협회 강정훈 치무이사 발표에 따르면, 현재 11개 치대ㆍ치전원 입학정원과 정원 외 입학, 외국치대출신자, 불합격자를 포함해 매년 800여명이 국시에 응시하고 있으며, 2015년 현재까지 약 3만명이 배출됐다.
게다가 2017년부터 치대 체제로 운영하는 8개 대학 입학생 510명에 대한 정원 외 입학이 가능해지며, 정원외 입학의 경우 총 정원외 입학 정원에 대한 규제가 없어 지속적인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치과계에서는 지난 4월 치협과 한국치대학장ㆍ치전원장협의회의 합의 하에 정원 외 입학 비율을 5%로 감축키로 했으며, 이와 관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을 개정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 중이다. 아울러 강 치무이사는 향후 정책방향으로 해외대학 출신 면허자 관리방안 마련과 장기적 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치과의사 양성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의료의 질적 수준과 양질의 의료인 양성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대학교치의학대학원 이재일 원장은 "최근 제기되는 치과의료의 문제점들이 단순히 의료인력 공급 문제로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의료서비스 수준은 숫자로만 다뤄질 것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치과의료의 질 보장이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지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외국대학심사제도 질적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정밀한 추계를 통한 대비책 마련과 공감대 형성을 강조했다.
권혜나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은 "2030년 치과의사 인력이 과잉으로 추계되는데 정밀한 추계를 위해서는 치과분야 건강보험 확대, 보건의료제도 변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OECD와 비교해 치과의사 인력 양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해 정밀한 추계가 필요하다"며 "다만 매년 보건의료인력을 산정하고 있지만, 특히 치과의사 양성에는 10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권 사무관은 "정원외 입학 비율의 경우 현행 10%에서 5%로 감축해도 통계상 큰 차이가 없다"며 "입학 비율 10%를 채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2018년 추계에서 이 부분도 고려해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찬호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서기관은 "교육부에서는 의료인력 대학정원 결정에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토론회에서 계속 제기된 치대 정원외 입학정원 조정과 관련해서는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치대 입학정원 감축에 관계자와 수요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정책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인력수급뿐만 아니라 양질의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에서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가야 하는지 등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