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청년일자리 발목 잡지 말아야" 압박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타협점이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신경전만 거듭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저출산 대책으로 노동개혁을 꼽으며 관련 5대 법안 처리를 거듭 압박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진단도 대책도 모두 틀렸다"며 정부의 노동개혁은 저출산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동개혁 5대 입법이 패키지로 되면 정규직은 늘고 비정규직은 오히려 줄 것으로 기대 된다"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야당은 기간 연장이나 파견 확대 등 일부 조항만으로 사실을 왜곡·과장하면서 반대만 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정치연합의 발목 잡기로 청년들의 희망이 희생될 시간이 없다"면서 "새정치연합이 (임시국회를) '식물국회'를 넘어 '뇌사국회'로 만든다면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 원내대표는 "당장 상임위부터 가동해 이견이 있으면 대화와 협의로 좁혀가야 한다"면서 "임시국회 기간인 만큼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일자리에 대한 절박함을 느끼는데, 야당의 발목 잡기로 경제활성화법 처리는 기어이 정기국회를 넘겼고 노동개혁법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어 애가 탄다"며 "69만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서비스법은 그야말로 청년 일자리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앞서 박 대통령이 전날(10일)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저출산대책으로 노동개혁을 내세운 것에 대해 맹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 청년일자리 문제이므로 노동개혁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진단도 대책도 모두 틀렸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저출산 원인은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평생 비정규직, 쉬운 해고, 나쁜 일자리로 청년들이 결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 절벽 앞에서 절망하는 청년들을 더 극한 상황으로 내몰면 저출산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겨냥했다.
문 대표는 "노무현정부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두고 대통령이 직접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챙겼다"면서 "새누리당 정권 8년 동안 저출산 고령화위원회는 유령위원회로 전락하고, 2008년에는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격하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정권은) 사실상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박 대통령은 저출산문제를 노동개악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정 저출산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보육과 관련해 국가완전책임제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며 "보육대란을 일으키면서 저출산 대책이라니 어이가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개악이 아니라 포용적 노동정책으로 노동자 고용을 안정시키고 임금 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좋은 일자리, 여성의 경제 참여, 주거 대책 등 청년 종합대책을 내놓아야만 비로소 연애, 결혼, 출산의 3포가 해결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