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전략위원회 개최, 5~10년 경제발전전략 제시
혁신적 기업생태계 조성…사후적 규제방식 전환
최경환 "기업·개인, '깡'가지고 경제활동에 임해야"
민간이 주도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기업가형 국가' 실현 등 우리나라의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이 제시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1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중장기전략위원회 5차 회의를 주재하며, 국가중장기전략 연구 작업반에서 작성·건의한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을 심의했다.
제2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급격한 기술진보, 글로벌화 확대, 저출산·고령화 심화 등 전환기적 상항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1월에 출범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년여간의 위원회 및 연구작업반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5~10년의 중장기적 시계에서 우리경제의 발전전략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열린 것.
연구작업반에 따르면 기하급수적인 기술발전, 글로벌 경제통합, 세계경제질서 재편, 저성장과 고령화 등이 글로벌 메카 트렌드로 제시됐다. 이 같은 트렌드는 한국의 특수성인 높은 대외개방도, 선진 ICT기술, 급속한 고령화 등과 맞물려 우리 경제·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민간 주도의 경제원칙을 확립하고 정부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각 경제주체의 자율과 책임으로 운영되는 현장중심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규제개혁, 사회적자본 축적 등을 통해 시장경제의 이점을 살릴 수 있도록 정부 역할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진의 주장이다.
연구작업반은 중장기 발전전략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민간이 주도적으로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가정신 함양, 신속한 사업재편 유도 등을 통한 혁신적 기업생태계 조성을 꼽았다.
또 혁신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새로운 상품·서비스에 대해 사전적인 규제에서 추후 문제가 발생하면 규제하는 '사후적 규제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수출입 규모 중심에서 글로벌 가치사슬 내 부가가치 제고 중심의 통상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도 중장기 발전전략으로 제시됐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 대한민국호는 콜럼부스가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을 향해 나아가듯 망망대해를 항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은 긴 여정을 떠난 우리에게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최 부총리와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활력 있는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면서 "글로벌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제의 모든 부분을 보다 경쟁적인 구조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불가측·불확실·불연속으로 규정되는 미래에는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한 기업만이 삼아 남을 것"이라며 "시장과 정부의 역할이 제대로 설정되면 한국경제는 기업가형 국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