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로스쿨 제도 개선방안에 포함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의 하나로 2017학년도부터 전국 25개 로스쿨에 야간수업 과정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방송통신대학에도 로스쿨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로스쿨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현대판 음서제' 논란과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로 로스쿨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교육부는 최근 로스쿨 입학전형·교육과정·등록금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25개 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를 통해서도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다.
협의회는 일반 학생뿐 아니라 직장인 등 더 많은 사람들이 로스쿨 과정을 공부할 수 있도록 야간과정 허용, 방송통신대 로스쿨 설치 등을 교육부에 제안했다. 교육부는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고 판단해 이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특히 로스쿨 야간 과정은 교육부 지침 변경으로 쉽게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당장 2017학년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박성수 대학학사제도과장은 "지금은 로스쿨에 주간 수업만 허용되고 있는데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한다"며 "야간 과정을 허용하면 로스쿨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기 부담스러웠던 분들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방송통신대 설치 방안 역시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시간과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로스쿨에 다닐 수 있다는 점에서 진입장벽을 낮출 방안"이라며 "비용도 훨씬 저렴해지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송통신대에 로스쿨을 인가하는 문제는 로스쿨 정원을 늘리는 것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로스쿨 입학 정원은 2000명으로 정해져 있다.
박 과장은 "방송통신대에 로스쿨을 인가하면 정원이 얼마나 늘게 될 지 협의회 측과 백지 상태에서 논의 중"이라며 "이 역시 서민층의 기회 확대를 가져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