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은 성과급의 절반을 3년에 걸쳐 나눠서 받게 된다. 공공기관의 중장기적 성과를 높이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기업 기관장 중기성과급제 도입방안을 마련했다고 오늘(21일) 밝혔다.
도입안에 따르면 공기업 기관장의 경영평가 성과급 가운데 50%는 중기성과급으로 전환돼 3년간 분할·지급된다. 지급 첫 해 50%를, 나머지 50%는 2년째 30%, 3년째 20%로 각각 분산해 지급하는 식이다. 이는 3년째 임기를 채우고 퇴직한 뒤에도 마찬가지다.
경영평가 등급이 전년과 달라질 경우에도 이에 연동해 2년차, 3년차 성과급을 가중해 증액, 또는 감액해 지급하기로 했다.
가령 1등급이 더 올라가면 20%, 2등급이 올라가면 30%, 3등급이 올라가면 40%씩 2년차, 3년차 성과급을 가중해 지급한다. 반대로 등급이 내려가면 그만큼 깎는다. 임기 중 비위가 적발돼 형사 기소나 처분을 받게 되면 중기성과급 지급을 중단하고 환수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첫해는 간부직 5%를 개방하고 성과에 따라 향후 20%까지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해당 직위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고, 2년간 계약직으로 채용하되 특성에 따라 3~5년으로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기 성과급제 도입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성과 목표를 이끌어 낼 것"이라며 "외부전문가 채용을 늘리면서 조직문화 활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