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도 "추가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野 법안처리 거듭 압박
여당이 쟁점법안 처리를 압박하기 위해 내세운 '경제위기' 명분이 과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4대 구조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지난 19일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한국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것과 관련해 "4대 구조개혁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고 강조하면서 야당을 향해 거듭 법안 처리를 압박했다.
앞서 무디스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Aa2로 한 단계 높였다. 한국이 무디스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피치 등 3대 국가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a2(S&P·피치 기준 AA) 등급을 받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Aa2등급은 전체 21개 신용 등급 중 세 번째로 높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데 대해 "대내외 경제 위기 경보가 울리는데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이렇게 높게 평가한 것은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경제 위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렇게 할 경우 자칫 우리경제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을 외면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며 "제비 한마리가 왔다고 봄이 오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용등급 상승도 좋지만 우리 경제 실력을 알려주는 지표는 아니다"며 "과거 경제 실적에 대한 통계치일 뿐이며 그 자체가 미래 경제 모습과 위기를 알려주지는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구조개혁은 경제 체질이 만성질환 위험에 빠져드는 경제 위기를 탈출할 유일한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선진국 가운데서도 노동개혁을 안 한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이념화 된 세력이 경제 도약의 길을 막고 있다"며 "지난 주말에도 민노총, 시민단체 등이 문화재라는 이름으로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으로 호도하고 정치 구호를 외치고 있다"고 민주노총을 비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국내 부동산 시장의 급냉 징후가 보여 2016년 경제에 먹구름"이라며 "경제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경제위기를 막아낼 방패막을 준비해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한국신용등급을 Aa2로 상향 조정했지만 과거 한국의 성공적 구조개혁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한 경험에서 현재 추진 중인 구조개혁 후진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라며 "구조개혁만이 살길임을 해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고 거듭 쟁점법안 처리를 압박했다.
이날 청와대 역시 무디스가 한국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것과 관련해 "추가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여야에 쟁점법안 처리를 거듭 압박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 경제활성화 2법과 노동개혁 5법 등 구조개혁 입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디스 결정은 우리 정부의 구조조정 성과를 높게 평가한 것으로, 대내외 불안요인에 대한 우리 경제의 방어벽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구조개혁이 후퇴하면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은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