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1일 도로점용 상승폭을 10%로 하양 단일화하는 등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다음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연간 점용료를 10~30%로 차등 적용해 왔으나 다른 행정재산이 9∼5% 선인 데다 이용가치가 높은 점을 고려해 연간 10%로 하향·단일화 했다.
건축물의 점용료 산정요율도 층수별로 5~6.5% 차등적용에서 일률적으로 4%로 인하했다. 이는 최근의 시장금리(2.98%) 및 상가 소득수익률(4.86%) 하락 추세를 감안하여 지난 93년에 정한 점용료 요율을 적정 수준으로 내린 것이다.
이와 함께 기부채납 대지는 100%, 기숙사·고시원·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진입로는 주거면적의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다만 기부채납 부지는 토지가액과 최초 점용 10년간은 점용료를 면제하되 용적률 등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거 혹은 주거․상업을 겸용하는 준주택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에 한해 통행목적의 점용료를 50% 감면해준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도로점용료의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