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 무허가 전략물자 수출업체 적발

조세일보 | 박지환 기자 2015.12.2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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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세관장 : 서윤원)은 21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40대를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중동지역으로 수출하면서 관련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부정수출한 2개 업체를 대외무역법 등의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전략물자란 국제수출통제체제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제한이 필요한 물품으로 이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를 군사시설 감시용과 해외 플랜트에 설치할 시설장비로 수출한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서울세관은 "수출입 통관단계에서부터 전략물자 불법수출 단속 강화를 통해 전략물자의 불법이동을 막고 비정상화의 정상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본부세관, 무허가 전략물자 수출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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