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가 바탕으로 정원 감축과 자발적 퇴출 유도해야"
"인력 미스매치 방치하면 청년실업 더 심각"
"국회가 법안 통과 안시키니 시급한 법안 산더미 같이 쌓여"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대학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선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대학구조개혁법의 통과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학구조개혁은 학력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 법이 있어야만 대학평가를 바탕으로 한 정원 감축과 대학의 자발적인 퇴출을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학구조개혁법은 교육부가 올해 교육개혁을 위해 대표적으로 추진 중인 대학 정원 감축을 위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이다.
박 대통령이 최근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 등 중점법안의 국회 처리를 강조해오면서 대학구조개혁법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고용부가 발표한 대학 전공별 인력수급전망에 따르면 향후 10년동안 79만명의 대졸 인력이 초과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지금과 같은 대학정원과 학과 구조가 유지될 경우 경영·경제·사범계열의 인력은 초과 공급되고, 공학과 의·약학 분야 인력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등 인력 미스매치가 심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방치할 경우 우리 사회의 최대문제인 청년실업 문제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와 대학은 서로 힘을 합쳐 선제적인 대학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내년에 처음 시작되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선도대학 사업 등을 차질없이 시행해 대학이 자율적인 체질 개선에 나설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국회는 '왜 이렇게 꼭 급하게 통과시킬 법들이 많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동안 그렇게 호소해온 법안들이 통과가 안 되고 계속 쌓이니 이렇게 시급한 법안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을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