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세무사, 국세청 전화상담 요원으로 투입된다"

앞으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등 굵직한 세금 신고기간에 수습 세무대리인 등이 126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전화상담 요원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 22일 서울지방국세청 14층 회의실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을 비롯한 본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대리인 단체와 세정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과 지역회장, 임원(총15명)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강성원 회장과 지역회장, 임원(총12명)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5월12일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간담회에서 제안된 세무대리인과의 협력강화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 기관은 자체적으로 준비한 협력방안을 발표하고 국세행정서비스를 제고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 세무사회, "'청렴한' 세무사 위해 노력하겠다" = 국세청과 세무대리인 단체는 이날 세무상담 서비스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국세청은 세무상담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 집중기간 126콜센터에 수습 세무대리인 등의 지원을 받아 원활한 세무상담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최근 고객만족센터 전화상담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세우는 등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전화상담에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이다.

아울러 일선 세무서에 세무대리인 무료상담창구 운영을 추진해 외부전문가의 상담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 세무대리인 단체의 무료상담프로그램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세무대리인 단체의 정책 참여도 높일 계획이다.

국세청은 세무대리인 단체와 정책수립 단계부터 협력해 외부전문가의 현장의견을 정책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으며, 더 나아가 세무대리인단체의 자율적인 참여 방안도 논의됐다.

또 국세청은 기존의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세무대리인 단체의 재능기부 활동과 연계해 집행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무대리인 단체에 과세정보를 제공하고 세무대리인 단체에 납세자보호위원회 등 위원회 외부위원 추천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간담회에서 지적사항으로 제기됐던 세무대리인들의 비리사건 개입 등에 대해 스스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열린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세무대리인 단체에서 세무대리인들의 비리개입을 차단하는데 관심을 갖고 대안을 수립·시행해 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세무사회는 깨끗한 세무대리 구현을 위해 청렴교육 강화 등 자정노력과 함께 국세청과 청렴세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세무사회는 국세청의 납세자보호위원회 등 각종 위원 위촉 시 세무사회의 추천을 통해 역량 있는 세무사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회계사회는 일선 세무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회계세무 상담을 지원하고 창업자·폐업자 무료 회계세무상담, 공익법인 멘토링서비스, 법인세·소득세 신고시 대민상담 제공,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전문 분야별 상담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국세청, "세무대리인 애로사항 적극 시정" = 세무대리인 단체는 이날 납세자 권익증진을 위해 국세청과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에 동의하고 납세자료 열람 편의성 제고, 영세율 첨부서류 단일화, 현금영수증 가맹의무 사전 설명 등 세제와 세정에 관련된 건의사항을 국세청에 전달했다.
 
국세청은 이 중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세법령개정 등이 필요한 내용은 검토한 후 기획재정부에 법 개정 건의 등을 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현 상황에서 개선이 어려운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중장기적인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간담회를 마친 세무대리인 단체 참석자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세무대리인의 현장 의견을 반영한 세정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라며 "국세청과 함께 납세자의 관점에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해 납세자 권익 증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