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내년부터 농어민이 부업으로 벌어들이는 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범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어업소득·농가 부업소득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농가 부업소득은 농어업인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 등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특히 어업소득의 경우 농업, 축산업 소득에 부여되고 있는 세금 감면 혜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이 제기된바 있다.
실제 현재 논밭에서 작물을 생산해 발생하는 농업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축산업의 경우에도 일정 두수 이하의 축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전액 비과세가 된다.
이에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어업소득을 포함해 농가 부업소득의 비과세한도 범위를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중 FTA체결 관련 후속조치로 농·어민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