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내년부터 재외동포가 사업목적이 아닌 사유로 한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머무르는 기간이 거주기간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재외동포에 대한 거주자 판정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국내 거주기간이 2과세기간(2년) 중 183일 이상 국내에서 거주할 경우에는 거주자로 간주된다. 그동안 한인행사나 관혼상제 참석으로 인한 국내 체류기간이 거주기간에서 포함되면서 재외동포의 모국 방문의 발목을 잡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동포가 非사업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입국했을 때, 입국기간을 거주기간에서 제외시킨다. 단 관광, 질병치료 등 명백하게 일시적인 경우에 한해서다. 이를 입증하는 방법은 차후 시행규칙을 통해 규정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외동포의 원활한 국내방문에 기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관광·질병치료, 출장·연수 등 명백하게 일시적인 목적으로 출국했다가 재입국한 경우에도 해당 출국기간을 국내 거주기간으로 보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