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제14민사부)은 '예전 최남섭치과가 룡플란트로 인수됐다'는 기사를 보도한 치과의사신문에 정정보도 및 5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치과 진료기록이 룡플란트치과에 인수됐는지 여부에 대해 양수도계약에 따라 이용현에게 인수됐다가 최남섭치과 자리에 룡플란트 치과교대점이 개원하기 전, 다시 원고(최남섭)에게 반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최남섭 치과의 진료기록이 룡플란트치과에 인수됐다는 부분은 허위 사실을 보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원고가 이용현에게 최남섭치과를 양도할 당시 이용현이 어떻게 운영ㆍ처분할 것인지 알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것과 전화번호가 같다는 것만으로 최남섭치과가 룡플란트치과에 인수됐다고 볼 수 없기에 허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다만 법원은 이용현이 최남섭치과를 인수ㆍ개원한 뒤 2달 뒤부터 여주 룡플란트 치과에 근무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며, 최남섭치과가 명의세탁 과정을 거쳐 룡플란트치과에 인수됐는지 여부의 허위성 판단의 자료와는 별개라고 밝혔다.
따라서 법원은 "모든 상황을 종합해볼 때 치과의사신문은 허위 사실을 보도했고, 그로 인해 원고는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는 피해를 봤다"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