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치과의사는 보톡스, 필러 시술을 할 수 없고 치과의원에서 시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시술을 시행하고 있으며, 많은 환자들이 찾고 있는 것처럼 게재했다'는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치과의사에게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의료인 등은 거짓ㆍ과장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의료법 제56조 제3항 및 제89조 중 제56조 제3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치과의사인 청구인은 의료법 제56조 제3항 및 제89조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고 직업수행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법률조항 위헌확인 및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의료법 제56조에는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만약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헌재는 "문언의 의미상 의료법상 규제의 취지를 고려하면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는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내용을 담고 있어 일반 의료소비자에게 오인이나 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다. 이에 국민건강 및 건전한 의료경쟁질서를 해할 위험이 있는 의료광고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는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을 처벌함으로 인한 진실한 내용의 광고표현에 대한 위축효과는 크지 않는 반면, 의료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의료경쟁질서 유지라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표현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헌재는 "청구인은 개원 이후 실제로 보톡스 시술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자들이 시술을 위해 꾸준히 찾는 것처럼 광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보톡스, 필러 시술이 치과의료 면허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인의 광고는 거짓ㆍ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