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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개최된 '치과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외국수련자 ▲기수련자 경과조치 등과 관련해 내년 3월 입법예고, 6월 공포ㆍ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AGD를 포함한 전문과목 신설은 새로운 진료영역 발생 등 학문적 차원의 접근으로 별도 연구용역 후 재논의 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 양윤선 구강생활건강과장은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개선 위원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실행방안"이라며 "전속지도전문의는 2017~2018년 전문의 취득 기회 한시 인정 및 경력 고려해 특례 차등 부여, 외국수련자와 기수련자는 2018년 전문의 시험부터 응시자격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복지부가 발표한 전문의 개선방안에 일부는 찬성하는 한편, 다른 일부는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만 대변했다는 등 참석한 치과의사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이상훈 치과계바로세우기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실질적으로 전문의제는 전문가단체인 치협과 치과의사들이 논의해야 하는 것이다. 치협은 복지부 심부름꾼이 아닌 우리 3만회원의 심부름꾼이 돼야 한다"며 "오늘 복지부가 제시한 방안이 1월에 열리는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된다면 정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양 과장은 "혼자 답변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3월까지 시간을 둔 것은 총회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총회에서 좋은 의견이 제안된다면 얼마든지 수렴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치협 장영준 부회장은 "그동안 수차례 입법예고 애기가 나왔으나, 치협에서는 복지부에 그냥 입법예고를 하면 안 된다고 일괄적으로 요구했다"며 "오늘 내놓은 것이 복지부 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협회 안을 만들어 임시 총회에서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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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문과목 확대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으나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조영탁 법제이사는 기 수련자의 10개 전문과목 경과조치 시행을 전제로, 통합치과전문의를 포함해 임플란트, 심미, 노인치과, 근관 등 다수의 전문과목 확대를 주장했다.
조 법제이사는 "국민 건강과 진료 선택권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국민들이 실제 필요한 전문과목이 논의돼야 한다"며 "의료계 진료영역에 대한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치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전문과목 신설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에 권긍록 공직치과의사회 총무이사는 "진료과목과 전문과목은 다르다. 현재 10개 전문과목이 있는데, 이는 엄청난 교육프로그램과 노하우가 쌓여서 된 것"이라며 "젊은 사람들을 위한 특별 조치로 11번째 전문과목 신설을 논의할 필요는 있으나, 양질의 전문의 배출을 위해서는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