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에너지 저소비 물품 등 환경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내리기로 했다.
이는 지난 3월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원국들이 관세인하 대상 환경상품의 범위를 정하는 '관세인하 공동이행지침'에 합의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PEC 환경상품의 관세를 인하하는 '국제협력 관세율표' 개정안이 개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공포, 내년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지구 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물품, 신재생 에너지 관련 물품 등 환경상품에 대한 국제교역 확대 필요성이 국제적으로 꾸준히 제기됐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APEC 21개국 정상들은 올해 말까지 원산지에 상관없이 환경상품에 적용되는 실행관세율을 5% 이하로 인하하기로 선언한 것.
이에 정부도 APEC 환경상품 86개(HSK 품목분류표 기준)의 관세율을 현행 8%에서 5%로 인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협력 관세율표를 개정했으며, 이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APEC 회원국의 관세율 인하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기 부품·정수기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해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인하 물품 전후방산업의 생산증가와 수입물품을 원자재 또는 중간재로 사용하는 국산제품의 가격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