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요양기관 대상으로 실시하는 '2016년 건강보험ㆍ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사전예고했다.
현지조사 항목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 ▲건강보험 진료비 이중 청구 의심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의료급여 혈액투석 다빈도 청구기관 조사 등이다.
참고로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ㆍ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다.
먼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은 2016년 상반기 종합병원 및 병원급 20여개소를 실시하고,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은 병ㆍ의원급 20여개소 대상으로 하반기에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은 병ㆍ의원급 20여개소 대상으로 2016년 상반기에 실시하고, '혈액투석 다빈도 청구기관'은 병ㆍ의원급 30여개소 대상으로 2016년 하반기에 실시한다.
한편 기획조사항목 선정협의회에서는 선정된 항목 외에도 의료자원 부당청구 의심기관, 부적정 입원 의심기관 등에 대한 기획현지조사 필요성도 제기돼 함께 논의됐다.
복지부는 "이번에 사전 예고된 건강보험분야 2개 항목 및 의료급여 분야 2개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할 것"이라며 "기획현지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