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감정평가시 실거래가 적용...70만건의 실제 거래데이터 기준
업계 "세금 때문에 실거래가 적용 쉽지 않을 것"
그동안 거래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공시지가를 적용하던 토지 감정평가에 앞으로 실제 거래가격이 반영된다.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감정평가 관련 법안 3개가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감정평가, 부동산가격 공시에 큰 변화가 예고된다.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할때 공시지가만을 적용하던 규정이 바뀌어 실제거래가격을 반영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공시가격과 실제가격의 차이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수도권의 부동산중개업소대표는 "공시지가와 실제거래가격의 차이가 커 거래를 할때 공시지가와 실제가격을 이중으로 사용했다"며 "거래신고나 세금신고 등에는 공시지가로 표기하고 실제 매수자와 매도자 계약은 실제가격을 기준으로 해 혼란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감정평가 이론상 인근 유사지역의 거래가격을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거래가 자료 등이 부족해 공시지가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했다"며 "2005년 부동산 거래가격 신고가 의무화되어 매년 약 70만건의 토지 거래가격이 신고되고 있어 이제는 이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라고 이번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업무 중단...조사, 관리 업무만 전담
업계에서는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는 경우 객관성과 정확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다른 일각에서는 오랫동안 관행으로 뿌리박힌 가격의 이중구조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중견 주택시행사 임원은 "각종 세금이나 부과금을 계산할 때 공시지가로 하면 무난한 반면 실거래가로 계산하면 증빙확인 등 번거로움이 있다"며 "공시지가가 실거래가격 보다 낮은 경우 세금도 줄이고 절차도 간소한데 누가 실거래가로 신고를 하겠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번 법안통과로 앞으로는 감정평가업자를 의뢰인이 요청하면 추천해주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제'가 도입되고 부실감사에 대해 자격을 취소하는 등 징계가 강화된다.
또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 업무를 모두 민간에 이양하고 앞으로 부동산 조사, 관리, 통계작성 등 공적 역할을 강화한다. 이로인해 감정평가사들이 수행하던 주택공시가격 조사도 이제는 감정원이 전담 수행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