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영업행위 적발 시 관리·감독 강화할 것"
대부업법 개정안 처리 지연따라
금융당국은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골자로 한 대부업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자 서민층의 고금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업계의 행정지도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등 여신금융회사와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연 34.9%를 초과해 이자를 받지 않도록 지도하고 대출금리 운용 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여신금융회사 및 대부업체에 대해 법정 최고금리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지 않으면 최고금리 한도 규제가 이달 31일로 만료된다. 여신금융회사와 대부업자는 이자제한법 적용도 배제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대부업자들이 34.9%를 초과하는 고금리 영업을 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열고 개정 대부업법 시행 전까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전사 및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행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인 연 34.9%를 초과하는 이자 수취를 자제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또 서민층의 고금리 피해방지를 위해 최고금리 실효기간 중 금리수준이 높은 대부업권에 대해서는 1월 초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저축은행과 대부업권을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고금리 영업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청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최고금리 규정의 실효기간 동안 체결된 대부계약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최고금리 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법적으로 최고금리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행법상 최고금리 한도인 연 34.9%를 초과한 이자를 요구하는 업체는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6월말 기준 등록대부업자는 8762개로 지난해 말보다 68개 증가했다. 대부잔액 역시 지난해 말보다 1조1800억원 증가한 12조3400억원을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