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자루 교사폭행'에 국회, 교권 보호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서 의결

'교사폭행'

경기 이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명 '빗자루 교사폭행'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교권 침해 사례를 막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31일 국회는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초·중·고교에서 학생 등이 교원을 폭행·모욕하는 등 교육활동을 침해하면 교장이 교원 보호 조치를 한 뒤 교육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교장은 교권 침해 사례를 축소하거나 은폐해선 안 되고 당국은 이를 근거로 학교 업무평가시 불이익을 주면 안된다.

또 피해 교원을 치료할 전문인력 등이 갖춰진 곳을 교원치유센터로 지정해 운영비용을 지원하게 되며 가해 학생은 특별교육, 심리치료 등을 받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