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정의와 국회의장이 건배사를 하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선거구획정안-쟁점법안' 연계 불가 입장을 전했고 이에 청와대가 발끈하고 나서 임시국회 내 쟁점법안 처리가 더욱 요원해질 것으로 보인다.(사진 청와대)
與 선거구-쟁점법안 연계 주장, 정 의장 '불가'…靑도 '발끈'
임시국회 종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쟁점법안인 경제활성화-노동 관련 법 처리가 거듭 진통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이 '선거구 획정 문제와 쟁점법안 연계' 주장을 하고 나서자, 야당은 '기득권 지키기 꼼수'라고 비난해, 임시국회 내 처리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특히 정의화 국회의장이 전날(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나 '선거구 획정 문제와 경제법안 연계불가'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청와대가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어 쟁점법안 처리가 더 요원할 전망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을 향해 "야당도 '선 민생 후 총선'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답을 해야 한다"며 "당리당략 이전투구에 매몰돼 민생을 안 돌보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압박했다.
원 원내대표는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도 부족한데 야당은 권력 진흙탕 싸움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무책임하게 법안 처리를 방기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 간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이 국민을 위한다는 것은 오로지 구호와 말 뿐이고 문재인, 안철수 누구도 경제 법안이나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는 사람은 없다"며 "매일 내부 권력 투쟁과 보여주기식 총선 행보에만 골몰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생, 경제 법안 수혜자는 국민인 만큼 야당은 마지막까지 진정성을 갖고 법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호소한다"며 "새누리당은 얼마 안 남은 임시국회 기간 동안 민생 경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협상의 문을 두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와대 관계자는 정 의장의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연계'불가 입장에 대해 "선거법과 민생법안을 연계해달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는데 정 의장이 우리의 뜻을 폄훼하고 왜곡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와대는 올해 경제의 어려움과 청년 고용절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이 더 시급하고, 국민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더욱 중요하다고 얘기해왔다"며 "이 때문에 선거법에 앞서 이들 법안이 처리되는게 옳다라는 입장을 밝혀왔고, 의장에게 법안처리 협조를 요청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같은 청와대 반응에 대해 "그렇다면 연계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겠다"며 "그건(선거법과 민생법안을 연계하지 않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고, 잘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날 여당의 선거구획정과 쟁점법안 연계처리 주장에 대해 "그것은 선거구 획정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것(연계 처리)은 국회의장을 협박, 자기들 방식의 직권상정을 통해 선거구를 획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구획정은 늦어질수록 현역 의원이 많은 새누리당에 유리해진다. 도전자들은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서 경기하는 것"이라며 "(연계 처리는)새누리당 기득권 지키기 꼼수의 이면으로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선거개혁안과 쟁점법률안의 연계처리를 제안했다.
그는 "저희는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추는 선거개혁안과 쟁점법률안을 함께 처리하기를 원한다"며 "우리는 협상 과정에서 10가지의 협상안을 제안하면서 정도를 낮춰왔다. 마지막으로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은 총선 이후 치러지는 전국 선거부터 적용하는 것도 양해한다는 마지막 협상안을 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새누리당은 답이 없다.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하나의 안, 오로지 과반수 의석이 힘들어질 것 같은 제도는 무조건 안 된다는 유일한 입장 견지해왔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다가 김무성 대표가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안을 연계한다고 해서 놀랐다. 새누리당은 궤변과 당의 유리한 점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선거구획정을 정치개혁과 함께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