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지자체 내에도 별도의 신고센터 마련
대부업법 개정안이 제 때 처리되지 못해 최고금리 한도 규제가 실효되자 금융당국은 서민층의 고금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응방안을 내놨다.
금융위와 행자부, 금감원은 우선 고금리 피해방지를 위한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달 말 기존 법정 최고금리 한도 34.9%를 준수토록 행정지도를 실시한 만큼 행정지도 이행 상황에 대한 일일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고금리 수취사례 적발시 시정권고와 현장검사 등 엄중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행자부는 시·도별 일일점검 및 대응실적을 집계해 금융위에 통보하고, 금감원은 여신금융회사 및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일일점검 결과 및 대응실적을 통보한다.
금융위는 상황대응팀 내 대부금리대책반과 상황점검반을 통해 대부업권과 금융권에 대한 일일점검 및 대응실적을 매주 집계해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법무부와 검·경,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디.
금융당국은 또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금감원은 이미 운영하고 있는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통해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를 접수하고, 광역 지자체 내에도 별도의 신고센터를 마련해 금감원과 협업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등록 대부업체 등 불법사금융 단속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대부업체 점검활동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민층의 고금리 피해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대부업법의 조속한 개정과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 여타 금융개혁법안의 통과를 위해 국회와 최대한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