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여신상 디케
▲최종합의서 새로운 계약인가, 수정 계약인가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이 중간에 내용이 변경될 경우, 최종합의서를 새로운 계약으로 볼 것인지, 수정계약으로 볼 것인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납세자 A씨는 B사와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B사가 상장폐지 될 경우 원상회복하기로 약정한 다음, 실제 B사가 상장폐지되자 최종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주식 양도대금을 10억원으로 정정했기 때문에 이 주식의 실제거래가액이 10억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초 46억원임을 전제로 낸 양도소득세를 경정해 주도록 청구했다.
그러나 1심인 수원지방법원 행정2부는 "A씨와 B사의 주식양도는 계약의 이행이 모두 완료됐다고 보이며, 그 후 양 당사자 사이의 최종합의로 계약내용을 수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반해 2심인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최종합의서의 내용대로 "A씨와 B사는 이 주식의 양도가액을 10억원으로 감액해 다시 정함에 따라 A씨는 실질적으로 10억원 외에 달리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1심과 달리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양도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 판결했다. [참고 판례 : 2015누40295]
▲'부비클럽'은 과세유흥장소다
소위 홍대 부비클럽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납세자 C씨는 자신의 사업장에는 음식물을 조리하는 조리장이 설치되지 않았고, 실제 음식물을 조리하지 않았다며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라는 과세대상으로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과세에 반발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로 주류를 판매하고 부수적으로 음식류 등도 조리해 판매할 수 있는 영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면 족한 것이지, 반드시 그 장소에 음식물을 조리하는 조리장이 설치돼 있거나 실제로 음식물을 조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C씨의 청구를 이유 없다며 기각 판결했다. [참고 판례 : 2015구합4839]
▲임대차계약 만료 후 무상양도 받기로 한 건물, '후불임대료에 해당'
M사는 A회사의 토지에 건물을 짓고 20년간 운영하되 A사에 토지 임대료를 지급하고,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건물 소유권을 A사에 무상 이전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그렇다면 20년이 지나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난 다음 무상양도하는 건물에 대해 A사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까.
A사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면 건물 소유권을 무상양도 받기로 약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시 예상되는 건물의 철거비용을 고려한 것에 불과해 건물의 무상양도가 토지 임대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며 과세가 부당하다고 맞섰다.
A사는 "과세당국이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시 건물의 가액을 이 토지에 대한 후불임대료로 보고 이를 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A사가 M사로부터 무상양도 받기로 한 건물의 가액이 이 토지의 후불임대료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건물의 시가 중 그 사업연도에 대응하는 부분을 익금 산입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해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참고 판례 : 2015구합1199]
▲부가세 안 내려는 꼼수, 결국 덜미 잡혀
부가가치세법상 수출하는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악용해 수출당자사가 아님에도 수출업자인 것처럼 속여 세금을 탈루한 의류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돼 세금을 물게 됐다.
서울 광장시장과 평화시장에서 의류 도·소매업을 하는 A사를 포함한 19개 업체는 수출업체인 N사의 주문을 받아 의류를 공급하고 N사는 이를 일본에 수출했다.
그러나 A사 등은 "N사는 구매대행 업체에 불과하고 자신들이 직접 수출 당사자"라며 "자신들에게 영세율 적용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A사 등 업체들이 직접 일본 업체와 계약을 했다는 점을 확인할 만한 서류상의 증거가 없고, 해당 의류는 A사 등 19개 업체로부터 N사에게 다시 N사에서 일본 업체에 순차적으로 공급됐다"며 A사 등 19개 업체들은 수출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시해 A사 등에게 패소 판결했다. [참고 판례 : 2014구합66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