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만장일치 통과
국회는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재석의원 207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결의안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핵문제의 조속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핵무기, 핵물질 및 핵시설을 포함한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확고한 안보태세를 수립할 것을 요구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북한 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정착을 위하여 핵문제를 포함한 남북 당국 간 대화와 국제사회와의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북한의 핵보유 시도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국회는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국회차원의 모든 대책을 강구하는 등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 및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정착을 위하여 국민적 힘과 지혜를 모으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 선거구 획정안 결국 무산…정의화, 여야 비판 김대년 획정위원장 '사퇴'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에도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여야의 갈등으로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해 처리가 무산되자, 김대년 선거구 획정위원장이 결국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선거구 획정안의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을 할 방침으로 획정위 측에 지난 5일까지 획정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여야 동수 추천으로 구성된 획정위가 끝내 합의에 실패하면서 본회의 처리도 함께 무산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사퇴 성명서에서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차질 없이 관리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라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 간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 동수로 구성된 획정위원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고,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을 의결요건으로 하는 의사결정구조의 한계까지 더해져 결실을 맺지 못했다"면서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결과를 내게 된 점에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획정위원의 추천방식과 구성비율, 그리고 의결정족수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투영된 결과이며, 앞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선거구획정위를 명실상부한 독립기구로서 그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선거구 공백 상황을 뒤로 한 채 책임을 내려놓게 되어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국회가 작금의 비상상황을 무겁게 인식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가운데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정 국회의장은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과 쟁점법안 통과가 무산된 것을 지적하며 "당파적 이익에 매달려 국가 공동체의 위기를 자초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여야를 비판했다.
그는 "법안 취지와 내용은 이미 충분히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안다"며 "내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