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인하조치에도 불구하고 연매출액이 일정 수준이상 증가한 일부 가맹점의 경우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연매출 3억원 이하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을 올해 1월 중 0.7%포인트 내리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10억원 초과 가맹점 중 무이자할부 등 카드사 마케팅비용 지출의 혜택을 많이 누리는 가맹점의 경우 수수료율 상승이 가능하다. 더불어 밴수수료는 결제 건당 지급되므로 소액결제 건수가 과거보다 늘어난 슈퍼마켓, 편의점 업종 등의 경우에도 수수료율 상승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수수료율 인상원인에 대해, 연매출 증가로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벗어난 경우와 원가상승으로 수수료율이 상승한 경우 두가지를 꼽았다.
우선 연매출 증가로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받는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약 6%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원가상승 요인으로는 '마케팅비용'과 '밴수수료'가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가맹점의 약 4%가 이를 통해 수수료율 상승을 통보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수료율 인상의 체감효과가 큰 이유는 수수료율이 인상되는 가맹점들만 카드사로부터 사실을 통보받았기 때문"이라며 "각 카드사들을 통해 이달 중 수수료율이 인하되는 가맹점들에 대한 통지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드사들은 현재 회사별로 '가맹점 애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별 가맹점의 수수료율 적용 이의신청 등에 대응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