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최경환 경제팀과의 '차별화 포인트' 드러낼지 주목
박근혜정부 제3기 경제팀을 이끌어갈 유일호(61)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11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이 청문회에서는 중국경제 불안, 북한 핵실험, 저유가 등 한국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다양한 리스크(위험) 요인들에 대한 유 후보자의 견해와 향후 정책 방향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 주요 쟁점 될 듯
유 후보자는 국회에 사전 제출한 답변서에서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틀 속에서 추진돼 왔고, 앞으로도 일관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본다"며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경환 경제팀의 핵심 정책 방향은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였다.
따라서 유 후보자는 취임하자마자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입법화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새해 벽두부터 중국 증시가 경기둔화 우려로 급락하고 국제유가는 글로벌 경기 침체를 반영해 배럴당 20달러대까지 추락하는 등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대외 변수들이 요동을 쳤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한 핵실험을 전격적으로 감행해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조시켰다.
이 영향으로 국내 주식시장은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등 금융시장이 출렁거리면서 변동성이 큰 장세를 연출했다.
유 후보자는 구조개혁 같은 중장기 과제에 대응하기에 앞서 당장 살얼음판 형국으로 내몰린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등 우리 경제를 불안케 하는 변수들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
이 때문에 여야 청문 위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유 후보자가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나름의 해법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 유일호 경제팀만의 '색깔' 드러낼지 관심
유 후보자가 큰 틀에선 전임자의 정책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가운데 유 후보자 나름의 정책 포인트를 따지는 질의도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여러 여야 의원들은 서면질의를 통해 유 후보자에게 전임자인 최 부총리의 정책을 답습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따라서 유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에서 전임자와 차별화된 '유일호 경제팀'만의 색깔을 보여줘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유 후보자는 또 "올해 우리 경제가 내수 회복세 지속, 정책 효과 등으로 3%대 성장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혀 성장률 하락을 막을 방안을 놓고도 질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책 기조의 일관성' 측면에선 야당 위원을 중심으로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 현황에 대한 날 선 질의가 예상된다.
최경환 경제팀이 주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와 저금리로 가계부채가 급증했고, 전·월세난이 심화됐기 때문에 유 후보자가 이를 답습해선 안 된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두 달 전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낸 유 후보자는 LTV·DTI 규제 강화 필요성에 대해 "그럴 계획이 없다"고 서면답변서로 밝혔다.
주택 공급과잉 우려에 대해선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했다.
1천200조원대로 불어난 가계부채에 대해선 "규모는 다소 높은 수준이나, 질적구조 개선 등으로 단시간 내 우리 경제의 위협요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일부 의원들은 유 후보자가 이들 문제에 대해 안일한 인식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어 청문회에서 이들 이슈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증세없는 복지 놓고 논란 예상
'증세 없는 복지' 문제를 두고도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야당 의원들은 증세 없는 복지가 실현가능한 일인지, 그리고 증세를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재정적자를 줄이는 방안에 대한 유 후보자의 견해를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유 후보자는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직접적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현 경제상황에서 증세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증세에 부정적 입장을 이미 밝혔다.
유 후보자가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지적한 구조개혁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화 문제를 놓고는 여야가 부딪칠 가능성이 있다.
12월 임시국회는 마지막 날(8일)까지 파행을 거듭한 끝에 정부가 조속한 처리를 촉구해 온 경제활성화 관련법과 노동 관련 법안들을 입법화하는 데 실패했다.
이밖에 청년실업 대책, 누리과정 예산, 경제민주화에 대한 평가, 수출 감소, 한국은행과의 정책 조율 등을 두고도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유 후보자 부인이 빚을 갚지 않으려고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나와 이를 둘러싼 의원들의 질의가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