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법정 최고금리 한도 규제가 실효됐다. 이에 일부 대부업자들이 종전 최고금리인 34.9%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수취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금리규제 공백에 따른 '이자제한법'상 종전 최고금리인 25%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수취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미등록 대부업자의 고금리 수취 등 불법금융행위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서민들의 금전적 피해 증가가 예상된다고 11일 당부했다.
이에 금감원은 고금리 수취 등 불법사금융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은 물론 전국의 소비자단체 등과 연대해 고금리 피해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불법금융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한편 미등록 대부업자가 불법대부광고에 사용한 전화번호는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신속하게 이용중지 조치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은행과 서민금융회사들의 서민대출 취급 확대를 통해 대부이용자의 자금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과 공적중개기관(한국이지론)을 활성화해 서민들에 대한 원활한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대부이용자들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나타나지 않도록 대부업계 영업동향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자를 이용하기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 알아볼 필요가 있다"며 "부득이 대부업자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