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던 중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담뱃값 인상에 따라 오히려 세수만 늘었다는 지적에 "증세를 위한 담뱃값 인상 아니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오 의원은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는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해서 증세를 했다"며 "증세 없다던 정부가 서민에게 증세를 했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담뱃값 인상할 때 국민건강을 위해서 끊은 사람도 얼마 없지 않느냐. 환원(인상 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유 후보자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 효과를 적어도 판매량으로 본다면 23.7% 가량 줄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또 "누리과정을 추진하면서 예산이 4조원 추가 소요되는데, 국세를 맡고 있는 중앙정부에서 이 재원을 책임져야 한다"며 "그런데 이 예산을 교육감에게 고발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해서는 안 될 태도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누리과정은 이것이 법상으로도 지방사업이다. 2014년, 2015년 지방에서 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지방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