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소득세 면세자를 축소해야한다는데 원칙상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유 후보자가 원장으로 재직한 바 있던 한국조세새정연구원에서 소득세 면세자를 축소해야 한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다"며 "연구결과에 동의하나"라고 물었다.
유 후보자는 "최근 연구를 보지는 못했지만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을 구현해야 하는데는 동의한다"며 "저소득층의 면세범위를 줄이면 누진적으로 고소득층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고소득층도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한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2013년에는 (조세연에서) 담뱃세를 비롯해 주세, 타이어세 등 외부불경제 세금부과에 대한 연구도 발표된 바 있는데 여기에도 동의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유 후보자는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부분에 대한 교정과세는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주세율이나 타이어세를 높인다는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