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3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증폭되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불안해하는 국민 여론을 결집시키고 국정협조를 구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연두에 담화와 기자회견을 병행하는 것은 북핵 및 핵심법안 등 당면현안에 대한 메시지를 응축적으로 전달하면서 국정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새해 벽두부터 대내외적인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만큼, 정부의 위기관리 대응 능력에 확신을 심어주고 비상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여론의 결집을 이루는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국제공조로 강력한 대북제재·핵포기 강조…국민단합 방점 = 박 대통령은 우선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강력한 대북 제재의 의지를 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핵실험이 동북아 안보지형을 흔드는 주요 변수로 부상한 만큼 유엔 안보리 차원의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근간으로 한미일 3각 공조, 중국 등 주변국과의 협조를 통해 실효성있는 대북제재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박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비핵화가 우선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경제적 교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하도록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이런 차원에서 박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자산동결 확대, 수출금지품목 추가. 북한 선박 입항금지 등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추가 제재 조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할 지도 주목된다. 실질적으로 대북압박의 가장 큰 지렛대인 중국을 향해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우회적으로 당부할 지도 관심 포인트다.
이와 함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이어 정부가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추가 조치를 밝힐 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또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북한의 추가도발 시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하면서 군사적 대응체제에 대해 믿음을 심어주는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국민을 상대로 정부를 믿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단합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8일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참석, "정말 중요한 것이 국민의 단합"이라고 강조했고, 6일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선 "동요하지 말고 정부를 믿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면서 시장 안정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대내외도전 돌파위한 핵심법안 처리 강조 = 박 대통령은 지난해 정기국회에 이어 12월 임시국회에서도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 등 핵심법안 처리가 무산되는 등 '입법마비' 사태가 장기화되는데 대해서도 일침을 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가 책임을 방기한다는 점을 강조해 국회를 압박하면서 1월 임시국회 처리를 담보해내겠다는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기존 미국의 기준금리 점진적 인상 리스크와 중국의 경기둔화에다가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중동 정세불안, 중국 증시폭락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겹치는 대외적인 '칵테일 위기' 상황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점점 커지는 대내외적인 경제위기의 파고를 헤쳐 나가기 위해선 쟁점법안의 처리를 통해 4대 구조개혁 추진에 힘을 실어줘 경제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북한발 도발 변수가 불거지면서 국제공조 및 안보대비태세 강화 차원에서라도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정치권에 대해서는 쟁점법안 처리와 더불어 국가적인 비상상황 속에서 정쟁을 중단하고 국정에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핵실험 당일인 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치권에서는 모든 정쟁을 멈추고 국민의 안위를 위해 다같이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집권 4년차 구상 제시…개혁완수ㆍ 체감형 정책 강조할 듯 =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올해 국정구상으로, 4대 구조개혁을 완수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펴겠다는 점도 강조할 전망이다.
특히 14일부터 시작되는 부처별 새해 업무보고를 앞두고 있는 만큼 집권 4년차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개혁의 결과물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칫 공직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심기일전해 정부가 위기상황에서 솔선수범하겠다는 입장도 밝힐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