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창업자의 4명 중 3명은 5년을 넘기지 못하고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재벌닷컴은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총계 연보’를 토대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폐업자 사업존속 연수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폐업자 849만6834명 중 75.2%인 639만259명이 창업 5년 이내에 폐업했다고 밝혔다. (위 표 참조)
특히 창업 1년 미만 폐업자가 전체의 18.8%(159만9528명), 1년 이상- 2년 미만 폐업자가 23.9%(202만9700명)로 나타나 전체 폐업자의 42.2%는 ’2년차 고비’를 못 넘기고 주저앉았다.
초기 난관을 뚫고 생존했더라도 창업 2년 이상-3년 미만 15.8%(133만8937명), 3년 이상-5년 미만 16.7%(142만294명)가 폐업하는 등 3년에서 5년 미만의 시기에 32.5%가 사업을 접었다.
반면 창업 5년의 고비를 넘기면 폐업률은 급격히 낮아졌다. 창업 5년 이상-10년 미만은 전체 폐업자의 16%(136만78명), 10년 이상-20년 미만은 7.4%(63만66명), 20년 이상은 1.4%(11만6431명)로 나타나 사업연수가 길수록 폐업자 비율은 급격히 하락했다.
따라서 신규 창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존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창업 5년 이내에 안착할 수 있는 금융이나 세제혜택과 같은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창업자들이 사업을 접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업부진이었다. (아래 표 참조)
실제 지난 10년간 폐업 사유별로 보면 사업부진이 전체 폐업자의 50.4%를 차지해 절반이 넘었다.
이어 영업권을 넘기거나 회사를 매각한 것이 1.4%, 회사 형태를 변경한 것이 0.6%, 행정처분으로 문을 닫은 것이 0.4%, 계절적 요인으로 폐업한 것이 0.1%였고, 기타(폐업 사유가 불명) 47.1%였다.
흥미로운 점은 2005년-2010년 기간에는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는 사례가 매년 50% 이상을 기록했으나, 2011년부터는 사업부진은 급격히 줄어든 반면 회사를 팔거나 영업권을 넘겨 폐업하는 사례가 급증한 점이다.
실제 2005-2010년까지 폐업사유 중 사업부진은 50.2-57.1%에 달했지만, 2011년 이후에는 43-45.7%로 하락했다.
반면 사업권 양도, 회사 해산 또는 합병, 면세사업 포기 등의 사유는 2005-2010년 0.2-0.3%이던 것이 2011년 이후에는 2.6-3.2%로 급상승했다.
이는 여전히 사업부진이 폐업의 가장 큰 원인이긴 하지만, 갈수록 각종 규제책이 강화되는 등 회사를 운영하기 어려운 사업 환경이 폐업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