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환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13일 세종시 국세청사 기자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13일 전국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오는 25일(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매출실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 한번만 신고하기 때문에 지난해 전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고, 1월과 7월 두번으로 나누어 신고하는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월1일~12월31일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된다.
신고 대상자는 634만명(법인 76만개, 일반 366만명, 간이 192만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596만명) 때보다 38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신고는 지난 1일부터 이미 가동되고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금액, 예정고지 세액 등을 채워주는 미리채움(프리필드, 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진납부세액은 직접 금융사를 통해 납부하거나, 홈택스 접속을 통한 계좌출금 방식의 전자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 "신고하러 세무서에 오실 필요 없어요" = 국세청은 신고대상 사업자가 세무서에 오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가입 간소화, 신고서 작성 동영상 게시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또한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모바일(Mobile) 전자신고 서비스' 대상을 소규모 간이과세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세무서를 주로 방문하는 납세자들이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라는 판단에서다.
이를 통해 공제세액 없는 단일업종 간이과세자 등 최대 120만명의 사업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매출액만 입력하면 신고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편리해졌다.
아울러 국세청은 컴퓨터, 모바일 등 IT기기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이번 신고부터 '미리채움(프리필드, Pre-filled) 우편신고'를 실시한다.
임대 내역 변동이 없는 소규모 간이 임대사업자 23만명에게 미리 작성된 신고서를 우편으로 보내 주면, 사업자가 확인한 후 우편 회신함으로써 간단히 신고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신고방법이다.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해 세무서에 올 필요 없이 간편하게 신고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해 모바일 전자신고 등 세무서 방문이 필요 없는 납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사전 성실신고 지원', 올해도 계속 된다 = 국세청은 지난 1년 동안 지원대상과 안내항목을 꾸준히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10월 누적 부가가치세가 전년대비 4조5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에도 사업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70만명에게 75개 항목의 사전안내 자료를 제공하는 등 업종별·규모별 특성을 반영한 성실신고 지원자료를 최대한 제공했다고 전했다.
대규모 사업자와 고소득 전문직 등 취약업종은 구체적인 불성실 혐의사항 위주로, 소규모 사업자는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위주로 안내하고 국세행정시스템(NTIS)의 분석기능을 활용해 더욱 정밀한 자료를 보다 많은 사업자에게 제공하고자 노력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번 신고 종료 후에도 사전안내 항목의 신고반영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정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전안내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오는 2월부터 신고 반영 여부를 확인,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선별해 사후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은 대사업자와 고소득 전문직 등 취약업종의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연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환급신고자 중 성실한 사업자는 서면확인만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할 것이나 부당환급에 대해서는 부당환급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 분석프로그램을 활용해 환급금 지급 전·후 끝까지 추적해 탈루세액을 추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납부유예 최대 9개월까지…"성실 납세가 절세" = 한편 국세청은 재해를 입었거나 매출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세정지원도 적극 진행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방법은 납부기한을 유예해 주는 것인데, 국세청은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기업이 활력을 되찾는 데 최대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3개월 연장하고 연장사유가 소멸되지 않을 때 9개월의 범위 내 재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국세청은 기업의 명절 자금수요의 원활한 조달 등 자금유동성 제고와 내수 진작 등 경기 활성화 지원을 위해 조기환급 신청내용을 신속히 검토, 설 명절 전인 2월 5일까지 환급액을 지급할 방침이다. 당초 지급기한인 2월11일보다 6일 앞당겨 지급되는 것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중소기업 등이 신고기한보다 빨리(1월20일까지) 환급을 신청한 경우도 최대한 1월 말까지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세환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앞으로도 성실신고하는 사업자에게는 실질적 우대혜택으로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는 한편, 불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고 후 철저한 검증을 통해 높은 가산세와 함께 탈루세액을 추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