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3일 오는 25일(월)까지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해야한다고 전했다.
지난해부터 사전 성실신고 안내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세금 신고를 집행하고 있는 국세청. 이를 통해 세수 상황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각종 '꼼수'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엄정한 사후 검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납세 '정의(正義)'는 곧바로 무너지고 말 것이다.
국세청은 사후검증 추징사례를 공개해 매출 누락 등 불성실 신고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성실신고가 곧 절세라는 인식이 안착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임차인에 재산세 물리고 부가세는 나몰라라"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A씨는 임차인이 유흥주점을 운영하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중과된다는 이유로 재산세 중과분을 임차인에게 납부하도록 했다.
임차인이 납부한 재산세는 본래 임대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으로, 임대수입금액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국세청은 이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산세 중과분 자료를 수집해 임차인이 재산세를 납부했는지 확인하고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비교, 수입금액을 누락한 임대사업자 A씨에 대해 부가가치세 추징했다.
□ "정육식당인데 고기 판 돈은 어디에?"
정육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 B씨는 동일 사업장 내에서 동일인에게 고기 매출과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식사 후 신용카드 체크기 2대에서 고기 매출과 음식 매출을 각각 결제하는 방식으로 고기 매출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누락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국세청은 신고 후 음식점과 식육점의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분석해 고기 매출분 부가가치세를 누락한 음식점 사업자에게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 "종업원 봉사료 매출 누락…그나마 종업원은 봉사료 한 푼 못 받아"
고급미용실을 운영하는 사업자 C씨는 신용카드 결제 시 미용실 매출과 봉사료를 구분해 발행하고,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여부 검증을 통해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업자에게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 "차명계좌로 예약 받은 당당한(?) 캠핑장"
캠핑장을 운영하는 D씨는 차명계좌를 통해 현금매출에 대한 세금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에서 캠핑장 사업자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사이트 수와 1박 당 이용요금, 결제계좌를 확인하고 있음을 알리고 현금수입금액을 누락하지 않도록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했지만 홈페이지에 차명계좌를 게시해 해당 계좌에 입금한 경우에만 예약을 받고 입금된 현금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
국세청은 신고 기간 후에 캠핑장 홈페이지 예약현황을 분석해 성실신고여부 검증 결과 현금매출 신고 누락한 사업자에 대해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