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가진 '신춘대담'에서 한국경제 위기 진단과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해져야, 비정규직 차별 없애는 것이 핵심"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한국경제의 위기 핵심 원인을 복지 정책 확대와 규제 강화로 규정했다.
대우경제연구소 소장 출신으로 보수경제학을 전공한 의원답게 늘어나는 복지 수요와 기업규제를 비판했다.
지난 11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 '신춘대담'에 함께한 이 의원은 "(대한민국은)공짜공화국, 규제공화국"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 두 가지를 타파하는 것이 4대 개혁이고 창조경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근데 이것(4대 개혁과 창조경제)을 자꾸 말만 하니까 국민 공감대가 안 만들어지고 국회도 꿈쩍도 안 한다"며 "분위기를 바꿔 놓는 과감한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동개혁과 관련, 야당이 '비정규직 양산'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잘못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제조업, 중화학 공업 중심이 기술 중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그럼 고용체계와 임금체계도 다 바뀌게 되어 있다"며 "소규모 창업이 많아지고 프리랜스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작은 기업이 합쳐지면서 발전하거나 큰 기업도 분야를 나누고 새로운 분야가 커져 자연스럽게 노동시장은 더 유연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비정규직을 정규직보다 나쁘게 대우하고 차별하는 것이 문제"라며 "같은 일 하면서 차별하는 시스템 어떻게 고칠지 고민해야지 비정규직 늘어나는 것을 문제 삼으면 안 된다. 머슴살이하는 것처럼 차별받는 시스템은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활성화-노동관련 법 처리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개혁의 핵심 동력은 법률을 바꿔주는 것이다. 그건 입법부의 일이다. 근데 야당 발목 잡기가 심하다. 재벌 특혜라는 둥. 비정규직이 양산된다고 별소리를 다한다"며 "그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우스개로 야당은 창조자만 들어가면 다 반대하고, 개혁자만 들어가면 반대한다는 말도 있다"고 야당을 비난했다.
이어 "스스로 진보정당이라고 하고 새누리당은 수구, 보수정당이라고 하는데 진보정당이 개혁을 싫어하고 창조를 싫어하면 뭘 하자는 것인가"라며 "세계화된 세상에 맞게 여러 가지 제도를 바꿔줘야 한다. 노동법도 다 귀족노조와 관계된 거다. 손 못 대면 탈출구를 못 찾는다. 귀족노조에 관계되는 것은 패키지 처리할 생각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담 : 황춘섭 조세일보 대표이사
정리 : 박지숙 기자
사진 : 김용진 기자
Q. 현재 경제활성화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법 등과 4대개혁 관련 법안 등 계류됐지만 여야 입장차로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들 법안이 경제 위기 돌파구라고 강조하지만 야당은 오히려 '재벌 특혜법', '비정규직 양산법'이라고 지적한다.
A. 4대 개혁과 관련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충분히 안하고 있는 것도 맞다. 그러나 개혁의 핵심 동력은 법률을 바꿔주는 것이다. 그건 입법부의 일이다. 야당의 발목 잡기가 심하다. 재벌 특혜라는 둥, 비정규직이 양산된다는 둥 별소리를 다한다. 그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우스개로 야당은 '창조'자만 들어가면 다 반대하고, '개혁'자만 들어가면 반대한다는 말도 있다.
스스로 진보정당이라고 하고 새누리당은 수구, 보수정당이라고 하는데 진보정당이 개혁을 싫어하고 창조를 싫어하면 뭘 하자는 것인가. 지금은 세계화된 시대고 지식과 기술이 주동이 돼서 혁신하는 시대다. 세계화된 세상에 맞게 제도를 바꿔줘야 한다. 노동법도 다 귀족노조와 관계된 것이다. 손 못 대면 탈출구를 못 찾는다. 귀족노조에 관계되는 것은 패키지 처리할 생각을 해줘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도 크게 봐야 한다. 과거 제조업, 중화학 공업 중심이 기술 중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그럼 고용체계와 임금체계도 다 바뀌게 되어 있다. 소규모 창업이 많아지고 프리랜서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작은 기업이 합쳐지면서 발전하거나 큰 기업도 분야를 나누고 새로운 분야가 커져 자연스럽게 노동시장은 더 유연하게 된다.
앞으로 소득 몇 만 불 가려면 '잡(직업)'을 두 세 개 가져야 한다. 다만 소득이 머슴살이하는 것처럼 차별받는 시스템은 고쳐야 한다. 노동개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직무급-성과급 중심의 봉급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그럼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차별이 없다.
비정규직이 차별대우를 받으니 다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나라가 잘못하고 있는 거다. 선진국은 비정규직으로 돈 많이 받는 사람들이 많다.
Q.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정책 수단이 '지하경제 양성화'인데, 그 결과가 예상만큼 나오지 않아 정책의 추진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하경제 양성화가 제대로 안 되는 문제는 무엇인가.
A. 제대로 되려면 뒷받침 해줘야할 것이 몇 가지 있다.
첫째는 근거과세를 제대로 해야 한다. 근거과세를 하려면 충분히 정보를 입수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FIU법이 통과됐지만 개인정보유출 문제를 우려해서 제약이 많다. 개인정보 남용을 못하도록 해도 정부기관에서 특정목적에서 쓰도록 해줘야 한다. FIU법도 국세청이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과 금융당국이 정보를 더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 시스템도 더 공개적으로 해야한다. 정부3.0을 통해 지방자치와 관련해 세금 세출 문제 정보를 국세청과 공유해서 '빅데이터'로 활용해야 한다.
또 중요한 것이 비과세 면세와 관련해서 한도가 늘어나서 결국 과세 정보를 원천 누락시키는 것이다. 공제를 해버리면 자료가 안 생긴다. 그들 정보는 국세청이 갖게 해줘야 한다. 합쳐보면 크게 탈세하는 사람들과 링크되는 경우가 많다. 정보가 노출되도록 과세제도에 도입해야 한다.
ICT기술 높아져서 정보를 잘 정리하면 큰 탈세범 잡을 수 있다. 그럼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도움 된다. 탈세범과 흉악범, 테러범은 현금거래로 같은 카테고리로 움직인다. 현금거래는 언젠가 정착하는데 그 때 잡아야 한다. 이건 재정에도 도움도 되지만 법치주의에도 도움 된다.
Q. 20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일찌감치 하셨습니다. 16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신 이래, 4선으로 16년 동안 의원생활을 해왔다.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린다.
A. 앞으로 국회의원으로서는 5월까지 열심히 일하고 창조경제 관련해서 진도가 안 나가니 창조경제를 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지적하고 현장 체크하고 창조경제와 다른 산업간 링크 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
[Inside Interview-사람의 '香']
박근혜 정부 성공 바라기 '이·한·구'
"보람 있는 일을 해야죠."
일찌감치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 화제를 모은 이 의원(대구 수성갑)은 남은 의정활동에 대해 이처럼 말했다.
박근혜 정부 '공신'인 그는 "경제상황이 심각해서 허송세월하면 안 된다"며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점검에 남은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2월 불출마 선언 당시에도 "국회의원 임기가 1년 정도 남아있지만, 이 기간에 경제 혁신과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환경이나 내부 구조상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하기에 관련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대우경제연구소 소장을 지낸 후 김영삼 정권에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지난 16대 국회에 입문해 박 대통령의 원조 '경제 스승'으로 대표적인 '친박계' 인사로 꼽힌다.
이회창 전 대표의 정책자문 역할도 했으며 17대 국회에서는 재무관료 경험과 경제학 박사라는 전문성으로 당 정책위의장을 맡았다.
당내 오래된 '경제통'으로 지내며 2012년 18대 대선이 있던 해에는 원내사령탑으로써 박 대통령의 대선 정책을 측면 지원했다.
하지만 보수경제학자로서 당시 박 대통령의 경제 핵심 공약인 '경제민주화'에 반대해 이를 박 대통령으로 하여금 수용하게 만든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강조하는 그는 "5월까지 열심히 일할 것"이라며 "창조경제 관련해서 진도가 안 나가니 공무원에게 지적하고 현장 체크하고, 창조경제와 다른 산업간 링크 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약력]
▲1945년 ▲경북 경주 ▲경북고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미국 캔자스 주립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행정고시 합격 (7회) ▲재무부 근무(1978) ▲(주)대우경제연구소 소장 ▲한나라당 정책실장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19대 새누리당 원내대표 ▲국회 기획재정위 위원 ▲16~19대 국회의원(대구 수성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