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풍선효과 대응
주택연금 활성화 위해 '내집연금 3종세트' 도입
금융위원회는 올해 우리 경제의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가계부채 연착륙과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 금융시장 안정, 서민금융 지원 및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기재부와 농식품부, 산업부, 국토부 등 7개 부처와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과 리스크 관리 등을 중심으로 한 2016년 업무계획을 합동보고했다.
금융위는 우선 가계부채의 구조개선 및 상환부담 완화를 본격 추진한다.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빚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관행을 정착시키고, 분활상환 목표를 40%에서 45%로 상향 조정한다.
단 집단대출과 단기소액, 긴급생활자금 등은 예외로 인정하고 시행시기도 수도권(2월)과 비수도권(5월) 구분해 적용한다.
또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대출수요가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업권에도 은행권에 준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고령층 가계부채를 감축하고 노후소득을 제공해 안정적인 소비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의 주택연금 전환, 보금자리론과 연계한 주택연금,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연금 등 '내집연금 3종세트'를 도입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도 마련된다.
뿐만 아니라 주택구입과 장기 고정·분활상환 조건의 정책주택금융 26조원(보금자리론 10조원, 적격대출 16조원)을 공급해 서민의 주거 관련 부채부담을 완화한다. 또 월세 전환으로 반환받은 전세보증금을 투자풀로 조성해 수익성이 있는 임대형 주택 등에 운용하고 그 수익으로 월세를 충당하는 금융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시장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고 자원배분을 효율화하기 위해 산업·기업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한다.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상시적 위험진단 및 구조조정을 통해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정부와 채권금융기관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해 산업별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유암코의 기업구조조정 기능을 확대해 채권은행 주도가 아닌 시장친화적 구조조정으로 전환한다.
이밖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위험요인 모니터링 강화와 글로벌건전성 규제 도입, 주식·채권시장의 장기·안정적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와 상환능력별 맞춤형 채무조정 등을 통해 서민의 금융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는 금융상품 판매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민원처리기간을 42일에서 21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