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주택연금 전환 등 생애주기별 주택연금 공급
금융위는 올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연금을 공급해 부채부담을 줄이고 노후를 보장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다 부채도 타연령에 비해 급속도로 늘고 있지만 노후에 대한 준비는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고령층은 주택 등 실물자산 비중이 높아 은퇴 이후 유동성 부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연금 '내집연금 3종세트'를 출시하기로 했다.
우선 당장 노후자금이 필요한 60대 이후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주택연금 전환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국민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연금 일부를 일시 인출해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매달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 대신 연금을 받는 구조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적극적인 주택연금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일시 인출한도를 우대하고, 전환된 주택연금을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출연금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대출금리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택연금 대상이 아닌 40~50대를 위해서는 보금자리론 연계 주택연금을 도입한다. 40~50대가 보금자리론을 받으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 예약하는 연계상품을 개발해 보금자리론 금리를 우대하고 인출한도를 확대한다.
또 일정 소득 및 자산기준 이하인 취약 고령층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우대형 주택연금 도입을 검토 중이다. 정부 출연 또는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기금의 지원을 통해 낮은 연금산정이자율을 적용하고 더 많은 연금지급액을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1분기 중에 내집연금 3종세트를 설계해 2분기부터 시중은행 등을 통해 판매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