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수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수출구조와 지원체계를 전면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정보·교육 등의 지원을 집중하는 한편, 새로운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해 유망소비재에 대한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내수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코리아그랜드 세일' 등 할인행사를 정례화 시켜 소비여건을 개선하고, 가계소득증대세제 등을 보완해 소비를 제약시키는 요인을 완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4일 2016년 합동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 수출구조·지원체계 전면 혁신 =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수출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수출구조 및 지원체계를 뜯어고치기로 했다.
우선 한-중 FTA를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2만5000여개의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정보·교육·컨설팅을 집중 지원하고, 의약품 품질검사 등 주요 비관세장벽 해소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중국진출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중국 발(發) 외국인투자를 집중 유치할 계획이다.
또 화장품, 식료품, 생활용품 등 5대 유망소비재를 육성하고 콘텐츠, 보건·의료, 기술·브랜드 등의 해외진출을 돕는다. 유망 소비재·서비스에 대해 무역금융을 올해 4조8000억원 지원한다.
내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해 수출기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수입부가세 납부유예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현 수출비중 30% 이사 중소기업이었으나, 수출금액 100억원 이상 중소기업과 수출비중 50% 이상 중견기업도 포함된다.
정부는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해외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 미래성장동력 선택과 집중 등 신산업전략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 "소비여건 개선해 내수 회복세 지킨다" = 정부는 코리아그랜드 세일(2월)을 비롯해 대규모 할인행사 정례화(11월) 시켜 소비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실 지난해 업계를 중심으로 "블랙프라이데이때 많은 사람들이 지갑을 열었는데 내년(2016년)초 매출 감소가 걱정된다"는 우려를 거듭 표명하기도 했다.
또한 기업의 이익이 가계로 흘러가게끔 한다는 취지의 가계소득증대세제를 보완하거나, 공공임대를 늘리고 전월세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등 주거비 경감 등을 통해 구조적 소비제약 요인을 완화시킨다는 방침이다.
1분기 조기집행 규모를 전년 대비 8조원 늘리는 등 재정도 상반기에 적극적으로 풀어 경기 리스크에 대응하며, 페이고 법제화, 세출구조조정, 공공기관 부채 감축 등 공공개혁으로 재정여력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민간투자를 늘리기 위해 규제개혁도 끊임없이 추진된다.
창조경제를 통한 신산업육성을 위해 지역전략산업 대상 규제프리존을 도입하고, 기업형 임재주택 확대, 농업진흥지역 해제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설비투자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을 늘리는 등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업활력법 제정 등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등 대내외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