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대내외 여건이 갈수록 불투명해지는 상황에서 구조개혁과 경제혁신이 지연되면서, 경제 재도약에 경고등이 커졌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내수·수출의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지난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실행이 본격화되며 성과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으나, 아직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유가 급락과 세계경기 둔화, G2 리스크 등으로 수출부진이 지속될 수 있다"며 "내수회복이 아직 탄탄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년으로 다가온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구조적 내수둔화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에 "무엇보다, 수출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도록 수출 구조와 지원체계를 전면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중 FTA를 최대한 활용해 수출회복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며 “중국으로 수출하는 2만5000여개 기업에 대해 시장진출 컨설팅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수출 시장과 수출품목을 적극적으로 개척할 것을 언급하며 "화장품·패션의류·콘텐츠·보건의료 등 유망 소비재와 서비스, 김치·쌀·연어 등 프리미엄 농수산물을 수출주력 품목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지원과 관련해 "올해 3000개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수출을 지원하고 내년까지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10만개로 확대하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도 작년보다 2배 이상 늘리겠다"고 말했다.
내수회복 방안에 대해서는 "1분기 재정 조기집행을 8조원 확대하고 공공기관 투자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국내 대체투자를 총 16조원 늘리겠다"며 "이와 함께 면세 판매장 즉시 환급을 1월 중 시행 및 상반기 중 면세점 제도를 전면개선 하고 대규모 할인행사도 정례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상반기 중 서비스경제발전 종합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예산-금융 등 정책지원 치계를 전면 쇄신하겠다"며 "기업형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11만5000호의 공공임대 주택, 주거급여, 전월세 자금지원 확대 등을 통해 130여만 가구에 혜택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