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 가맹점 졸업 업체는 수수료율 되레 인상
김기준 의원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해야"
금융당국이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인상될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그 규모가 30만개에 육박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말 카드사로부터 카드수수료 인상을 통보받은 가맹점은 25만개에서 30만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15일 밝혔다.
김기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수수료 인상을 통보받은 가맹점은 전체의 10%에 달하는데, 전체 가맹점 수를 240~260만개로 추정하면 25~30만개 가맹점이 수수료 인상을 통보받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수수료 인상 통보를 받은 가맹점이 이처럼 늘어난 데는 2가지 요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요인은 지난 3년간 매출액 증가로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에 배제된 15만개 가량의 영세·중소가맹점이라는 것이다. 기존에는 매출액 증가로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에서 배제될 경우 카드사는 자체적으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거나 2년 동안 단계적으로 조정해왔다.
그러나 영세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카드사들이 유예기간이나 단계적 조정 제도를 폐지하면서 이들 가맹점의 수수료가 올라가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매출액 3억원을 기준으로 1.2%포인트의 수수료 격차가 발생했다. 수수료 격차로 인해 매출이 늘어나면 소득이 줄어드는 소득역진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두 번째 요인은 원가인상이 발생했다고 하는 10만개 가량의 일반가맹점이다. 정부는 3~10억원 구간에서 평균 0.3%포인트 낮추겠다고 했지만 이 구간에 있는 28만개 일반가맹점 중 9만여개 가맹점이 밴수수료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수수료 인상을 통보받았다.
이에 김기준 의원은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여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정부와 여당에 요구했다. 연매출 3~5억원 가맹점의 연소득은 3000~5000만원으로 추정되는데 가구 평균소득 미만 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또 일반가맹점 수수료를 가맹점 평균수수료의 110%, 즉 2.3%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카드사 수수료 인상에 대해 금융당국의 조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기준 의원은 "원가하락 요인이 발생한 조달비용과 마케팅비용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금감원이 철저한 실태조사와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