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상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금융당국이 조치한 사례 중 '주요사항보고서 위반'에 따른 조치가 지난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조치한 총 126건의 사례 중 주요사항보고서 위반이 69건(54.8%)으로 가장 많았고, 정기공시 34건(27%), 기타 16건(12.7%), 발행공시 7건(5.5%)의 순이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거래소 공시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동일 유형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사건은 일괄처리했다.
주요사항보고서 위반에 대한 조치건수는 2014년보다 45건이나 늘었다.
금감원은 또 비상장법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정기공시 위반에 따른 조치건수가 2년 연속 증가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을 확정하고 정기보고서 제출현황을 체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매분기 일괄점검했다.
정기공시 위반에 따른 조치건수는 2013년 6건, 2014년 29건, 2015년 34건을 기록했다.
발행공시 위반에 따른 금감원 조치건수도 2014년에 비해 지난해 1건 증가했다. 위반유형 대부분은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미제출한 사례였다. 증권 사모발행 후 전매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미제출한 사례도 다수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시장과의 소통을 활성화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것"이라며 "공시의무 교육과 홍보를 통해 공시능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위반기업에 대해서는 엄중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 상 공시의무 위반 126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가했다. 위반정도가 중대한 43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증권발행 제한 등 엄중조치했으며 경미한 78건에 대해서는 계도성 경고주의로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