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오히려 SK텔레콤이 용역보고서 왜곡

CJ헬로비전의 입수합병을 둘러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17일 SKT텔레콤이 LG유플러스의 ‘SKT-CJ헬로비전 기업결합의 경제적 효과분석’ 용역보고서에 대한 입장에 대해 논리적 반박이 아닌 ‘근거가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수준이라고 폄하했다.

또한 법 취지까지 왜곡하는 수준으로 1위 사업자로서의 자질과 기업으로서의 기본적 도덕성마저 의심케 하는 행태라고 밝혔다.

우선 LG유플러스의 연구용역 보고서가 자의적 해석이며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해 경제 분석서는 단순히 공시자료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 정부당국이 발표한 경쟁상황평가자료 등을 기반으로 산출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SK텔레콤 주장이 맞는다면 SK텔레콤의 연구용역 보고서 역시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 등이 결여된 연구라는 뜻으로 경제 분석서의 시사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자체를 근거 없이 폄하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합병 후에도 이동통신 시장점유율 변화가 없어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관련,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은 매출 기준으로 하는 까닭에 CJ헬로비전 인수 시 알뜰 폰 매출 추가로 SK텔레콤의 점유율이 50%를 넘게 된다는 설명이다.

통합방송법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현행 방송법 제 8조(소유제한 등) 6항 및 동법 시행령 제 4조 5항은 전국사업자인 위성방송사업자가 SO 지분 33% 이상 소유를 금지하고 있고 지난해 11월 국회 제출된 통합방송법은 ‘동일 서비스 동일규제’ 입법 취지에 따라 위성방송사업자 뿐만 아니라 유료방송 사업자의 SO 사업자 소유겸영 규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유료방송 사업자이면서 전국 사업자인 IPTV 사업자가 SO 지분을 일정 수준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KT와 KT 스카이라이프(위성)는 둘 다 전국방송사업자이므로 현행법 및 통합방송법의 SO지분 소유겸영 금지 조항과는 상관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국사업자인 IPTV 및 위성방송 경쟁자가 있는 상황에서 독점 지역을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료발송시장의 상품 간 대체관계를 기준으로 시장을 획정하기 때문에 지역단위로 독점 여부를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