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기간에 서울지역 한 일선 세무서 표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내방한 납세자들과 이들을 돕는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 기간이 올해도 어김없이 도래했다. 전국의 법인·개인(일반, 간이)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해당 과세 기간분의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 앞서 홈택스(www.hometax.go.kr) 가입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모바일 전자신고 서비스 대상을 소규모 간이과세자로 확대하는 등 신고시 세무서를 찾을 필요가 없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역점을 두고 추친하고 있는 사전성실신고 지원자료를 최대한 제공했다고 밝혔다.
□ "부가세 신고, 세무서 찾을 필요 없어요" = 이번 부가세 신고·납부 대상자는 634만명(법인 76만개, 일반 366만명, 간이 192만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596만명) 때보다 38만명 증가했다.
대상자들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외도 있다. 지난해 10월 부가세 예정신고를 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실적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특히 간이과세자는 2013년부터 신고의무가 연 1회로 축소됐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할 때 1년 동안(지난해 1월~12월까지)의 사업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가세 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전자신고로 간편하게 끝낼 수 있다. 특히 부가세는 소득세 보다 상대적으로 신고절차가 간소하기 때문에 바쁜 생업으로 인해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이들은 이를 활용하면 좋다.
자진납부세액 역시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 접속을 통한 계좌출금 방식의 전자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전자신고는 신고기간(1월1일~1월25일) 동안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신의 편의에 맞게 언제든지 인터넷에 접속해 신고·납부가 가능하다는 소리다. 작성연습은 24시간 가능하니 본격적인 신고 전에 사전 연습을 해두는 것도 좋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부터 사업자가 세무서에 오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가입 간소화, 신고서 작성 동영상 게시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 1회 입력으로 전자신고, 전자세금계산서 등 가입이 완료된다.
또한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모바일(Mobile) 전자신고 서비스' 대상을 소규모 간이과세자로 확대했다. 최대 120만명의 사업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매출액만 입력해 전송하면 신고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컴퓨터, 모바일 등 IT기기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이번 신고부터 '미리채움(프리필드, Pre-filled) 우편신고' 제도를 도입했다.
국세청은 임대 내역에 변동이 없는 소규모 간이 임대사업자 23만명에게 미리 작성된 신고서를 우편으로 보내 주면, 사업자가 확인한 후 우편회신함으로써 간단히 신고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세금납부 역시 간편한 전자납부(홈택스 또는 각 은행 인터넷 뱅킹)를 활용하면 편하다. 전자납부는 신고기간 동안 오전 12시30분~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고(일부 은행은 오전 7시~오후 10시),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납부가 가능하다.
많은 액수의 세금이 부담되는 경우 전액을 신용카드(납부대행수수료 1.0%)로 납부해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있다. 신용카드 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금융결재원 홈페이지(www.cardrotax.kr)를 통해 낼 수 있으며(오전 12시30분~오후 10시까지 연중무휴), 세무서에 직접 찾아가 납부창구(평일 오전 9시~오후6시)를 통해 낼 수도 있다.
신고·납부 기한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고에 필요한 자료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기본적으로 서면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부가세신고서, 매출처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취 명세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등 집계표 등이 필요하다.
여기에 국세청은 전자신고 편의를 위해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예정부과세액, 예정신고세액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을 위한 직전 12개월 자료 ▲현금영수증 매출금액, 전자세금서 매입금액 12개월 자료 등이다.
□ "꼼수 쓰는 납세자에겐 '세금 철퇴'" = 부가세 신고가 해마다 편리해 지고 있지만,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납세자들은 국세청의 세금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사업자가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40% 무신고 가산세가, 과소 신고를 하면 납부세액의 10~40%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붙는다. 여기에 초과환급 신고로 판단될 경우 세액의 최대 40%가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신고를 하지 않은 만큼 신고시 내야 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신고를 했는데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달납부세액 × 0.03% × 미납일수)를 매긴다. 더욱이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종 가산세가 더 붙기 때문에 부담해야 할 세액이 크게 늘어난다.
가령 사업자 A씨가 매출액이 1억원이고 매입액은 7000만원이라고 치자. 이 때 A씨가 부가세 신고를 한 뒤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300만원의 납부세액과 함께 납부불성실가산세(50일 뒤 고지서가 발부된 것으로 가정) 4만5000만원을 합한 304만5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면 가산세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실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인 100만원(매출 1억원 1%)과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인 70만원(매입 7000만원 1%)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신고불성실가산세(일반 무신고)인 60만원(납부세액 300만원의 20%)이 함께 부과된다.
아울러 이중장부, 허위기장 등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맞게 된다. 또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타인명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 밖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발급을 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발급기한이 경과해 해당 기간 내에 발급했거나 착오로 기재사항이 다른 경우에도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