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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의 장남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과 차남 박재홍 씨가 지난 수 년에 걸쳐 벌여온 세금 소송전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두 사람에게 과세당국이 부과한 세금은 무려 328억원(증여세).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최근 박 씨 형제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박 씨 형제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고법 재판부가 지난 2012년 8월 선고된 1심을 뒤집은 근거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내린 상증세 완전포괄주의 한계에 관한 판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고법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별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 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법 제2조 제3항의 증여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과세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고법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1심이 당국의 과세가 정당하다며 이들 형제에게 패소 판결의 근거로 삼은 상증세법 조항들을 과세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고법은 특히 "과세당국은 박문덕 회장이 박 부사장 형제가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삼진이엔지에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을 통해 박 부사장 형제 소유의 삼진이엔지의 주식 가치 증가분 상당의 이익을 증여로 보고 증여재산을 계산한 것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직접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없다"며 결국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 개념과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 당국의 과세가 증여세 과세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시해 박 씨 형제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박태영 부사장 형제가 100% 주식을 소유한 삼진이엔지는 현재 서영이앤티로 생맥주 제조기 및 냉각기 제조사다. 서영이앤티의 최대주주는 박 부사장으로 그룹 내 지주사인 하이트진로홀딩스의 2대 주주(27.66%)이다.
박문덕 회장이 지난 2008년 자신이 보유한 비상장 위스키전문업체인 하이스코트 지분을 두 아들이 대주주로 있는 삼진이엔지(현 서영이앤티)에 증여했고, 이 회사는 지주사 체제로 변하는 과정에서 유상증자를 통해 하이트진로홀딩스의 2대주주가 됐다.
박 부사장은 지난 연말 정기 임원인사를 통해 하이트진로의 전무에서 부사장으로 승진 발령됐다. [참고 판례 : 2012누29334]
